JKAO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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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Oral Health 2023; 47(4): 186-196

Published online December 30, 2023 https://doi.org/10.11149/jkaoh.2023.47.4.186

Copyright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Awareness of the concept and role of public oral health care in Korea among oral health professionals

Yong-Jin Lee1 , Na-Rae Lee2 , Yun-Sook Jung3 , Min Lee2 , Hoi-In Jung4 , Youn-Hee Choi1,5

1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Division of Healthcare Technology Assessment Research,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Seoul,
3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4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5Institute for Translational Research in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Correspondence to:Youn-Hee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177 Dalgubeol-daero, Jung-gu, Daegu 41940, Korea
Tel: +82-53-660-6871
Fax: +82-53-423-2947
E-mail: cyh1001@knu.ac.kr
https://orcid.org/0000-0001-5712-8097

Received: September 26, 2023; Revised: October 10, 2023; Accepted: October 10,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bjectives: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care has been further emphasized by the arrival of the era of super-aged socie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andscape among oral health professionals, focusing on the concept development of the public oral health care (POHC) and essential oral health care (EOHC).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of oral health professionals was conducted at six associations or societies who have an interest in POHC from December 21 to December 29, 2022. Chi-squared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adopted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s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sidered at a P-value of 0.05.
Results: A total of 100 oral health professionals (48 dentists and 52 dental hygienis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POHC and the establishment of concepts related to the POHC and EOHC. The agreement rate was 90%, 85%, and 86% for the responsible organization, the target object and field, and the concept in the definition of the POHC,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EOHC, the agreement rate was 91% for “Quality of life,” and 85% for “Life and safety.” Among the community oral health programs as the POHC programs,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showed the highest agreement rate. In healthcare institutions that are capable of providing the POHC services, “Oral health center in the public health center” had the highest agreement rate.
Conclusions: The POHC would be reasonable to define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oral healthcare services for all citizens. In the case of EOHC,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in the future. This study could contribute valuable insights to the field of the POHC in an era of super-aged societies. As further research, more oral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participate in the POHC-related policy and health care system.

Keywords: Essential oral health care, Expert survey, Public health care, Public oral health care

과거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과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시장실패 위험이 있는 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되어왔다1). 하지만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에 의한 공중보건위기 대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강조되었다2,3). 전체 의료공급의 90%를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공표하였다4,5).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이 충분한 민간의료기관에 역할과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고, 필수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때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필수의료의 범위를 논의해 결정하지만 구강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5,6).

치과 의료접근성과 구강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2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의과와 비교해 치과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은 미약한 상황이다7). Oh8)에 따르면 불완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민간 치아보험 또는 치아보장특약에 대한 가입건수가 632만 건(‘16)에서 37.6% 증가한 870만 건(‘19)으로 보고되었다9). 이처럼 민간 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he와 Park10)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비중이 20.5%라고 보고했다. 또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 가운데 주관적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비중이 29.3%로 나타났다11).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세, 건강수명은 66.3세로 추정되었다12). 기대수명 대비 낮은 건강수명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12-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2050년부터 GDP 대비 10% 수준으로 오르고, 의무지출 내 고령화 관련 지출의 비중이 12.0% (‘16)에서 21.3% (‘6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지출의 확대가 억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15). 예방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늦춤으로써 건강한 노령화(healthy aging)를 이룬다면 건강수명의 증가와 함께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6). 따라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명확한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의료(public health)의 의미는 공공재원으로 공급되는 의료를 의미한다17). Seo18)는 국내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의 부재가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이며 일관성이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정의·역할을 정립하고, 전문분야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1.1. 조사대상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와 필수구강의료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판단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6개 유관협회 또는 학회를 선정한 뒤 조사목표 인원을 배분하였다. 해당 협회(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Korean dental association, KDA), 대한치과위생사협회(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KDHA), 대한치의학회(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 KADS), 한국치위생학회(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KSDH),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KAPDOH), 한국치위생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KDHS)였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으로부터 승인받아 수행되었다(NECAIRB22-017-1).

1.2. 조사인원

총 200명의 조사목표 인원 가운데 직업에 따라 치과의사 110명, 치과위생사 90명으로 할당한 후 유관협회 또는 학회별로 세분화하여 배분하였다.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38명, 대한치의학회 30명,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42명을 배정하였다. 치과위생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38명,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한국치위생(과)학회 52명을 배정하였다. 목표 인원 총 200명 가운데 102명(51%)이 응답하였고, 응답이 불확실한 대상자 2명을 제외해 최종적으로 100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이용되었다(Fig. 1).

Figure 1. Flowchart of study participants.

2. 연구방법

2.1. 조사기간

본조사 실시 전 6개 유관협회 또는 학회에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한 뒤, 연구내용 및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가 포함된 공문을 전달하였다. 조사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총 9일) 이루어졌으며, 응답시간은 약 5-10분이 소요되었다.

2.2.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와 필수구강의료 구성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의를 도출하였다.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정의는 수행 주체, 대상·분야, 개념으로 분류해 제시하였다. 필수구강의료의 구성은 대분류 ‘기본적인 삶의 질’, ‘생명/안전’으로 나누고, 각각의 중분류를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 Definition of public oral health care and construction of essential oral health care.

Public oral health care (POHC)
Responsible organization
Nation, local autonomous entity,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Target object and field
Regardless of regions, social standings, and fields
Concept
To ensure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all activities related to oral health promotion and protection are included
Essential oral health care (EOHC)
I. Quality of life
i. The care of disabil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ii. The care of pregnant women and children
iii. Oral rehabilitation (restoration of oral capacity)
iv. Community oral health care
II. Life and safety
i. Infection and patient safety
ii. Emergency and trauma


2.3. 설문지 구성

적절성과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제시하여 정량적으로 조사하였고, 일부 문항은 개방형 질문 형태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설문지는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1영역은 공공구강보건의료의 강화 및 개선의 필요성과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묻고,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영역은 구강보건법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존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으로써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영역은 기존의 구강보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과 민간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영역은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근무기관 종류, 근무기관 유형을 확인하였다.

Table 2 . Contents of questionnaire.

Dimension 1: definition of POHC
Necessity of improving of POHC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ncept for POHC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of POHC
Dimension 2: community oral health programs of POHC
Appropriateness of POHC program under the 「Oral Health Act」
Appropriateness of the POHC program under the 「2022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Oral Health)」
Dimension 3: implementing institutions for POHC
Appropriateness of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s as POHC implementing institutions
Necessity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public health care service capacity
Appropriateness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s POHC implementing institutions
Dimension 4: construction of EOHC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efinition for EOHC
Appropriateness of the category and sub-dimension of EOHC


2.4. 통계분석

리커트 5점 척도의 응답을 ‘매우 적절(필요)하다, 적절(필요)하다 → 동의한다’, ‘매우 적절(필요)하지 않다, 적절(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 동의하지 않는다’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나이, 직업, 근무기관 종류,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되었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100명 중 성별에 따라 남자 40명, 여자 60명이었다. 연령대는 30-39세 18명, 40-49세 31명, 50-59세 39명, 60세 이상 12명이었으며, 직업에 따라 치과의사 48명, 치과위생사 52명이었다. 근무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 및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59명, 보건소 및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30명,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11명이었으며,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국·공립 78명, 민간 22명이었다(Table 3).

Table 3 .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N
Total100
Gender
Male40
Female60
Age
30-3918
40-4931
50-5939
60 and older12
Job type
Dentist48
Dental hygienist52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
Type of finance
Public78
Private22


2. 공공구강보건의료 필요성과 정의의 타당성

‘국민의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 응답자의 비중은 94%로 나타났다. ‘공공구강보건의료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 응답자의 비중은 85%로 나타났다.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에 대해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행 주체는 90%, 대상·분야는 85%, 개념은 86%가 동의하였다(Table 4).

Table 4 . Responses on the definition of POHC.

VariablesNThe need for improvement in POHC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in POHCDefinition of POHC
Responsible organizationTarget object and fieldConcept
Total (agreement)10094 (94.0)85 (85.0)90 (90.0)85 (85.0)86 (86.0)
Gender
Male4036 (38.3)34 (40.0)35 (38.9)33 (38.8)33 (38.4)
Female6058 (61.7)51 (60.0)55 (61.1)52 (61.2)53 (61.6)
Age
30-391816 (17.0)12 (14.1)17 (18.9)15 (17.6)18 (20.9)
40-493131 (33.0)27 (31.8)28 (31.1)27 (31.8)25 (29.1)
50-593935 (37.2)34 (40.0)35 (38.9)32 (37.6)32 (37.2)
60 and older1212 (12.8)12 (14.1)10 (11.1)11 (12.9)11 (12.8)
Job type
Dentist4844 (46.8)44 (51.8)43 (47.8)40 (47.1)38 (44.2)
Dental hygienist5250 (53.2)41 (48.2)47 (52.2)45 (52.9)48 (55.8)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57 (60.6)51 (60.0)55 (61.1)52 (61.2)51 (59.3)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26 (27.7)25 (29.4)26 (28.9)25 (29.4)25 (29.1)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11 (11.7)9 (10.6)9 (10.0)8 (9.4)10 (11.6)
Type of finance
Public7872 (76.6)64 (75.3)70 (77.8)67 (78.8)67 (77.9)
Private2222 (23.4)21 (24.7)67 (78.8)18 (21.2)19 (22.1)

N (%): column percentage..

The data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bol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reclassified response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agree’ → ‘agreement’ and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 ‘disagreement’..



3. 필수구강의료 필요성과 구성의 타당성

‘필수구강의료 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 응답자의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필수구강의료의 대분류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해 91%가 동의하였으며, 중분류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은 91%, ‘임산부 및 어린이’는 92%, ‘구강재활(저작능 회복)’은 88%, ‘지역사회 구강건강관리’는 87%가 동의하였다. 또한 대분류 ‘생명/안전’에 대해 85%가 동의하였으며, 중분류인 ‘감염 및 환자 안전’은 86%, ‘응급·외상’은 85%가 동의하였다(Table 5).

Table 5 . Responses on the construction of EOHC.

VariablesN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in EOHCConstruction of EOHC
II-iI-iiI-iiiI-ivⅡ-iⅡ-ⅱ
Quality of lifeThe care of disabil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The care of pregnant women and childrenOral rehabilitation (restoration of oral capacity)Community oral health careLife and safetyInfection and patient safetyEmergency and trauma
Total (agreement)10083 (83.0)91 (91.0)91 (91.0)92 (92.0)88 (88.0)87 (87.0)85 (85.0)86 (86.0)85 (85.0)
Gender
Male4032 (38.6)34 (37.4)35 (38.5)36 (39.1)35 (39.8)33 (37.9)33 (38.8)32 (37.2)36 (42.4)
Female6051 (61.4)57 (62.6)56 (61.5)56 (60.9)53 (60.2)54 (62.1)52 (61.2)54 (62.8)49 (57.6)
Age
30-391813 (15.7)15 (16.5)18 (19.8)18 (19.6)17 (19.3)17 (19.5)17 (20.0)17 (19.8)16 (18.8)
40-493126 (31.3)30 (33.0)27 (29.7)27 (29.3)27 (30.7)28 (32.2)27 (31.8)27 (31.4)26 (30.6)
50-593932 (38.6)34 (37.4)35 (38.5)35 (38.0)32 (36.4)31 (35.6)31 (36.5)32 (37.2)33 (38.3)
60 and older1212 (14.5)12 (13.2)11 (12.1)12 (13.0)12 (13.6)11 (12.6)10 (11.8)10 (11.6)10 (11.8)
Job type
Dentist4841 (49.4)42 (46.2)42 (46.2)42 (45.7)38 (43.2)40 (46.0)35 (41.2)38 (44.2)39 (45.9)
Dental hygienist5242 (50.6)49 (53.8)49 (53.8)50 (54.3)50 (56.8)47 (54.0)50 (58.8)48 (55.8)46 (54.1)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52 (62.7)55 (60.4)54 (59.3)54 (58.7)51 (58.0)51 (58.6)53 (62.4)50 (58.1)52 (61.2)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23 (27.7)27 (29.7)27 (29.7)28 (30.4)27 (30.7)26 (29.9)22 (25.9)26 (30.2)24 (28.2)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8 (9.6)9 (9.9)10 (11.0)10 (10.9)10 (11.4)10 (11.5)10 (11.8)10 (11.6)9 (10.0)
Type of finance
Public7862 (74.7)62 (74.7)71 (78.0)71 (77.2)69 (78.4)67 (77.0)65 (76.5)67 (77.9)63 (74.1)
Private2221 (25.3)21 (25.3)20 (22.0)21 (22.8)19 (21.6)20 (23.0)20 (23.5)19 (22.1)22 (25.9)

N (%): column percentage..

The data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bol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reclassified response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agree’ → ‘agreement’ and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 ‘disagreement’..



4. 공공구강보건의료 사업과 수행기관의 적절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구강보건교육사업’과 ‘구강보건홍보사업’이 ‘동의한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순회 구강관리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Table 6). 또한 치과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동의한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중앙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Table 7).

Table 6 . Responses on the community oral health programs for POHC.

VariablesNOral health education1)Oral health promotion2)Fluoride application and scaling (adult)3)Oral health centers (disabled)4)Fluoride application (children)5)Oral health center operation6)Support uncovered expenses (disabled)7)Support mobile dental vehicles8)School dental clinic9)Fluoride mouth rinsing10)School toothbrushing facilities11)Itinerant oral health care12)Water fluoridation13)
Total (agreement)10092 (92.0)91 (91.0)89 (89.0)88 (88.0)87 (87.0)86 (86.0)83 (83.0)82 (82.0)81 (81.0)80 (80.0)79 (79.0)77 (77.0)70 (70.0)
Gender
Male4037 (40.2)36 (39.6)35 (39.3)35 (39.8)33 (37.9)32 (37.2)32 (38.6)30 (36.6)31 (38.3)29 (36.3)31 (39.2)25 (32.5)25 (35.7)
Female6055 (59.8)55 (60.4)54 (60.7)53 (60.2)54 (62.1)54 (62.8)51 (61.4)52 (63.4)50 (61.7)51 (63.7)48 (60.8)52 (67.5)45 (64.3)
Age
30-391817 (18.5)17 (18.7)17 (19.1)16 (18.2)17 (19.5)16 (18.6)17 (20.5)16 (19.5)14 (17.3)17 (21.3)15 (19.0)16 (20.8)15 (21.4)
40-493128 (30.4)27 (29.7)28 (31.5)27 (30.7)25 (28.7)26 (30.2)27 (32.5)26 (31.7)26 (32.1)22 (27.5)24 (30.4)22 (28.6)20 (28.6)
50-593936 (39.1)36 (39.6)35 (39.3)36 (40.9)33 (37.9)34 (39.5)30 (36.1)30 (36.6)32 (39.5)31 (38.8)31 (39.2)30 (39.0)27 (38.6)
60 and older1211 (12.0)11 (12.1)9 (10.1)9 (10.2)12 (13.8)10 (11.6)9 (10.8)10 (12.2)9 (11.1)10 (12.5)9 (11.4)9 (11.7)8 (11.4)
Job type
Dentist4844 (47.8)43 (47.3)42 (47.2)43 (48.9)40 (46.0)40 (46.5)37 (44.6)38 (46.3)37 (45.7)35 (43.8)34 (43.0)32 (41.6)30 (42.9)
Dental hygienist5248 (52.2)48 (52.7)47 (52.8)45 (51.1)47 (54.0)46 (53.5)46 (55.4)44 (53.7)44 (54.3)45 (56.3)45 (57.0)45 (58.4)40 (57.1)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57 (62.0)57 (62.6)54 (60.7)53 (60.2)53 (60.9)54 (62.8)52 (62.7)51 (62.2)50 (61.7)47 (58.8)49 (62.0)46 (59.7)41 (58.6)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25 (27.2)25 (27.5)26 (29.2)25 (28.4)25 (28.7)23 (26.7)21 (25.3)21 (25.6)23 (28.4)23 (28.7)21 (26.6)21 (27.3)20 (28.6)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10 (10.9)9 (9.9)9 (10.1)10 (14.4)9 (10.3)9 (10.5)10 (12.0)10 (12.2)8 (9.9)10 (12.5)9 (11.4)10 (13.0)9 (12.9)
Type of finance
Public7871 (77.2)70 (76.9)70 (78.7)68 (77.3)69 (79.3)67 (77.9)64 (77.1)62 (75.6)63 (77.8)62 (77.5)63 (79.7)62 (80.5)56 (80.0)
Private2221 (22.8)21 (23.1)19 (21.3)20 (22.7)18 (20.7)19 (22.1)19 (22.9)20 (24.4)18 (22.2)18 (22.5)16 (20.3)15 (19.5)14 (20.0)

N (%): column percentage..

The data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bol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reclassified response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agree’ → ‘agreement’ and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 ‘disagreement’..

1)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2)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3)Fluoride application and scaling program for adults and elderly..

4)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for oral health centers for the disabled..

5)Fluoride application program for childrens..

6)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for oral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center..

7)Support Program for uncovered dental expenses for disabilities..

8)Support Program for mobile dental vehicles..

9)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for school dental clinic..

10)Fluoride mouth rinsing program..

11)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for school toothbrushing facilities..

12)Itinerant oral health care program..

13)Water fluoridation program..



Table 7 . Responses on the providing POHC by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VariablesNOral health center1)Oral health care room2)Oral health center (disabled)3)Dental hospital (nati. univ.)4)Local public hospital5)Hospital (nati. univ.)6)Specialized public hospital7)Trauma center8)Healthy life support centerNational medical center
Total (agreement)10091 (91.0)91 (91.0)87 (87.0)84 (84.0)82 (82.0)78 (78.0)77 (77.0)76 (76.0)74 (74.0)72 (72.0)
Gender
Male4037 (40.7)37 (40.7)37 (42.5)33 (39.3)31 (37.8)29 (37.2)37 (35.1)30 (39.5)26 (35.1)25 (34.7)
Female6054 (59.3)54 (59.3)50 (57.5)51 (60.7)51 (62.2)49 (62.8)50 (64.9)46 (60.5)48 (64.9)47 (65.3)
Age
30-391816 (17.6)17 (18.7)17 (19.5)17 (20.2)16 (19.5)17 (21.8)15 (19.5)16 (21.1)12 (16.2)14 (19.4)
40-493128 (30.8)28 (30.8)25 (28.7)23 (27.4)22 (26.8)21 (26.9)22 (28.6)20 (26.3)24 (32.4)21 (29.2)
50-593936 (39.6)35 (38.5)33 (37.9)33 (39.3)33 (40.2)29 (37.2)30 (39.0)29 (38.2)30 (40.5)27 (37.5)
60 and older1211 (12.1)11 (12.1)12 (13.8)11 (13.1)11 (13.4)11 (14.1)10 (13.0)11 (14.5)8 (10.8)10 (13.9)
Job type
Dentist4845 (49.5)44 (48.4)43 (49.4)39 (46.4)39 (47.6)35 (44.9)35 (45.5)36 (47.4)34 (45.9)32 (44.4)
Dental hygienist5246 (50.5)47 (51.6)44 (50.6)45 (53.6)43 (52.4)43 (55.1)42 (54.5)40 (52.6)40 (54.1)40 (55.6)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55 (60.4)56 (61.5)52 (59.8)51 (60.7)50 (61.0)46 (59.0)44 (57.1)45 (59.2)47 (63.5)45 (62.5)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27 (29.7)26 (28.6)26 (29.9)25 (29.8)25 (30.5)24 (30.8)25 (32.5)22 (28.9)20 (27.0)20 (27.8)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9 (9.9)9 (9.9)9 (10.3)8 (9.5)7 (8.5)8 (10.3)8 (10.4)9 (11.8)7 (9.5)7 (9.7)
Type of finance
Public7871 (78.0)70 (76.9)68 (78.2)65 (77.4)66 (80.5)63 (80.8)63 (81.8)57 (75.0)57 (77.0)58 (80.6)
Private2220 (22.0)21 (23.1)19 (21.8)19 (22.6)16 (19.5)15 (19.2)14 (18.2)19 (25.0)17 (23.0)14 (19.4)

N (%): column percentage..

The data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bol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reclassified response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agree’ → ‘agreement’ and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 ‘disagreement’..

1)Oral health center in the public health center..

2)Oral health care room in the public health center..

3)(Central, regional) oral health center for the disabled..

4)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5)Local public hospital..

6)National university hospital..

7)Specialized public hospital..

8)(Central, regional) trauma center..



5. 민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적절성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한지 검토한 결과 ‘동의한다’ 응답자의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 지정 치과의원’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지정 치과의원’은 ‘동의한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민간 치과의원’과 ‘사립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Table 8).

Table 8 . Responses on the providing POHC by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VariablesNThe need for private medical institutionType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institution of dentist program (disabled)Operating institution of dentist program (children)Private university dental hospitalPrivate dental hospitalPrivate university hospitalPrivate dental clinic
Total (agreement)10073 (73.0)87 (87.0)84 (84.0)80 (80.0)75 (75.0)71 (71.0)68 (68.0)
Gender
Male4029 (39.7)35 (40.2)30 (35.7)31 (38.8)27 (36.0)23 (32.4)24 (35.3)
Female6044 (60.3)52 (59.8)54 (64.3)49 (61.3)48 (64.0)48 (67.6)44 (64.7)
Age
30-391810 (13.7)16 (18.4)16 (19.0)17 (21.3)14 (18.7)17 (23.9)12 (17.6)
40-493124 (32.9)26 (29.9)26 (31.0)21 (26.3)22 (29.3)19 (26.8)20 (29.4)
50-593929 (39.7)34 (39.1)31 (36.9)32 (40.0)31 (41.3)27 (38.0)29 (42.6)
60 and older1210 (13.7)11 (12.6)11 (13.1)10 (12.5)8 (10.7)8 (11.3)7 (10.3)
Job type
Dentist4836 (49.3)41 (47.1)37 (44.0)38 (47.5)36 (48.0)29 (40.8)31 (45.6)
Dental hygienist5237 (50.7)46 (52.9)47 (56.0)42 (52.5)39 (52.0)42 (59.2)37 (54.4)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5946 (63.0)52 (59.8)50 (59.5)50 (62.5)46 (61.3)44 (62.0)40 (58.8)
Primary medical institution3021 (28.8)25 (28.7)24 (28.6)21 (26.3)22 (29.3)18 (25.4)22 (32.4)
Company and research agency116 (8.2)10 (11.5)10 (11.9)9 (11.3)7 (9.3)9 (12.7)6 (8.8)
Type of finance
Public7858 (79.5)68 (78.2)66 (78.6)61 (76.3)59 (78.7)57 (80.3)55 (80.9)
Private2215 (20.5)19 (21.8)18 (21.4)19 (23.8)16 (21.3)14 (19.7)13 (19.1)

N (%): column percentage..

The data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bol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reclassified response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agree’ → ‘agreement’ and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 ‘disagreement’..



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필요성

응답자 특성이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구강보건의료 개선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비교해 1.16배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및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인력은 대학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0.25배 낮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강보건의료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비교해 0.11배 낮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보건 및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인력은 대학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0.73배 낮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구강의료 정립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비교해 0.44배 낮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보건소 및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인력은 대학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0.59배, 연구기관 및 기업체는 0.46배 낮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 Associations between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concept.

VariablesThe need for improvement in POHC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POHCEOHC
CrudeAdjusted1)CrudeAdjusted2)CrudeAdjusted2)
OR (95%CI)P-valueOR (95%CI)P-valueOR (95%CI)P-valueOR (95%CI)P-valueOR (95%CI)P-valueOR (95%CI)P-value
Job type
Dentist1.001.001.001.001.001.00
Dental hygienist2.27 (0.40-13.01)0.3561.16 (0.05-25.74)0.9250.34 (0.10-1.15)0.0820.11 (0.01-1.63)0.1080.72 (0.25-2.06)0.5380.44 (0.05-3.60)0.443
Working institution
University and hospital1.001.001.001.001.001.00
Primary medical institution0.23 (0.04-1.33)0.1000.25 (0.04-1.62)0.1450.78 (0.23-2.65)0.6950.73 (0.16-3.36)0.6820.44 (0.14-1.41)0.1670.59 (0.15-2.35)0.460
Company and research agency--0.71 (0.13-3.88)0.6891.32 (0.19-9.28)0.7810.36 (0.08-1.68)0.1930.46 (0.08-2.74)0.390

The data were tes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0.05)..

1)Adjusted for gender, age (group), job type, and working institution without company and research agency..

2)Adjusted for gender, age (group), job type, working institution, and type of finance..


Seo18)에 따르면 국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한국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료된 시점부터 정부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정책들은 혼란만 가중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효성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구강보건의료분야 전문가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는데,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강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공공구강보건의료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85%가 동의하였는데, 일부 응답자는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과 범위가 정립되어있지 않아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83%가 동의하였는데, 일부 응답자는 구강보건의료 가운데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대상과 범위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료계가 공공의료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개념과 정의, 범위, 제공체계 등을 확립한 것처럼 구강의료계에서도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4).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에 대해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행주체, 대상·분야, 개념에 대해 다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는 수행주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보다는 취약계층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념에 대해서는 구강의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강의료’보다는 ‘치과의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예방의 개념이 더 확실히 강조될 수 있도록 ‘보호’를 ‘예방’ 또는 ‘개선’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im과 Kim19)에 따르면 필수(essential)의 의미는 본질을 구성하는 존재 또는 행위의 부재 시 곤란함을 유발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당위성에 대한 규범적 힘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필수의 정의는 국가적 상황과 배경, 의사결정 체계와 의미 구성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범위를 ‘필수중증의료’, ‘산모,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으로 정의하였다4). 이를 참조해 개발된 필수구강의료에 대해 2가지의 대분류와 각각에 대한 중분류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대분류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해 제시한 중분류 가운데 ‘장애인 및 취약계층’, ‘임산부, 어린이 구강의료’와 비교해 ‘구강재활(저작능 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는데, 사후처치 및 치료 위주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저작능 회복을 위한 구강재활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은 노년층인데,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20년 외래기준 치과의료기관 수납액에 대해 연령대별 비교 결과 65세 이상이 761,18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여주었다21). 따라서 구강재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치과의료 행위 혹은 처치가 무엇인지 설정되어야 하며, 필수구강의료 범위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분류 ‘생명·안전’의 중분류 가운데 일부 응답자는 ‘감염 및 환자 안전’에 대해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모든 구강보건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분야이며, ‘응급, 외상’에 대해 치과적 응급 및 외상 발생 시 기존 의료공급체계 안에서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Lee 등22)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 과밀지역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이 치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치과 응급증상과 치과 관련 시설 기준을 응급의료법에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치과 응급증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결정짓고,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치과 응급의료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춰 전개되는데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 예방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많은 문헌23,24)을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 이는 2018년 이후 모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중지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회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낮은 동의율과 함께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와 비교해 동의율이 낮았는데(P<0.05), 일부 치과의사 응답자는 치과진료 특성상 연속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소외되는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구강의료의 영역으로써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필수구강의료 논의 시 지역 간 의료격차 및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겠다.

치과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 총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개발과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건강 상담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기관으로써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Yim1)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영리를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 일부 응답자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고 전문성이 확보된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공공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25)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은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 없이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과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 지정 치과의원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지정 치과의원은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높았다. 이는 장애인·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지닌 공공성의 가치를 고려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민간 치과의원과 사립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내 치과 진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대학병원은 많지 않아 수행기관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구강보건의료의 개선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보다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공구강보건의료 및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 개념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 및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보건소 및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인력과 비교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특성상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이유로 보인다.

위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공공구강보건의료의 대상·분야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편적 구강의료이용 범위와 필수구강의료에 대한 우선순위 및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할 구강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필수구강의료라는 용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구강보건의료 등 가장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정의와 필수구강의료의 구성을 개발해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로써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맥락을 문장으로 정의하고 설명함으로써 연구자 의도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관협회 또는 학회를 통해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사되었고, 응답 대상자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모든 구강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의 정의는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외적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공공구강보건의료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구강보건의료와 필수구강의료 정의·역할을 정립하고, 전문분야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다수의 구강보건의료분야 전문가는 공공구강보건의료의 개선과 공공구강보건의료 및 필수구강의료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다수의 구강보건의료분야 전문가는 공공구강보건의료 정의와 필수구강의료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동의하였다.

3.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은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4. 치과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5. 공공구강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써 민간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정의와 필수구강의료의 구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공공구강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구강의료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구강의료의 범위를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ECA-A-23-012). 자료정리에 도움을 주신 분들(김상겸, 김준희, 김창일, 박재일, 이윤석, 전유단, 정강민)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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